임금체불 대지급금 처리기간 7일로 단축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기간 7,079개소에서 105.4억원의 체불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두 가지 한시 조치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발표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

임금체불 구제 제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해야 받는 도산대지급금이 있고, 도산과 무관한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처리기간 단축과 금리 인하는 이 간이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에 적용됩니다.

체불을 확인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처럼 법원을 거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심리 기간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확인서는 고용노동관서 조사만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법원 판결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1단계: 체불 확인.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확인서나 판결문 원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을 챙깁니다.

3단계: 청구 접수. 근로복지공단에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중 한 가지로 접수합니다.

4단계: 지급 확인. 통상 14일이 걸리지만 10월31일까지는 7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다시 14일로 늘어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1.5%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재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체불이 있다면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인서나 판결문부터 먼저 받아 두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처럼 다른 저리 대출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