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 개설 방법과 압류 보호 한도 250만원

그동안 채권자가 빚을 받으려 통장을 압류하면 생활비로 쓰던 계좌까지 함께 묶였습니다. 법은 한 달 생활비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게 정해뒀지만, 계좌 하나에 여러 돈이 섞여 있으면 은행이 생활비만 구분해 지켜주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부는 이 한도를 올리는 압류금지 한도 상향 안내를 내놓으며 생계비계좌 도입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국회는 2025년 1월 8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생계비계좌라는 새 계좌 유형을 만들었고, 그해 1월 31일 공포됐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통과시켜 2026년 2월 1일부터 이 계좌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신분증만 들고 가면 열 수 있고, 월 입금액 250만원까지 압류를 막아줍니다. 법무부 생계비계좌 카드뉴스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해진 복지급여 수급자만 열 수 있고, 그 계좌에 들어온 복지급여는 전액 압류를 막아줍니다. 같은 카드뉴스는 생계비계좌 예금과 한 달 생계비 현금을 합쳐 250만원 이내면 일반 계좌 예금도 그만큼 보호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한도초과 입금 거부입니다.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지금은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됩니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풀려고 2026년 7월 24일 분리송금 제도를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리계좌를 지정해두면 초과분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시행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계비계좌를 새로 열어도 이미 걸린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묶인 돈을 되찾으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열기 전에 다른 곳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부터 조회하므로,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아래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합니다.

• 시중은행·지방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 우체국

개설 전에 금융기관이 다른 곳에 이미 계좌가 있는지부터 조회하고, 없으면 그 자리에서 새 계좌를 내줍니다. 급여나 생활비를 이 계좌로 옮기려면 한 달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미리 가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계비계좌만으로 부족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함께 알아보세요. 주거비까지 끊겼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도 살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