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얼마 받을까, 노란우산 공제금부터 실업급여까지

폐업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단일 제도는 없어요. 가게를 접을 때 받는 돈은 정부 폐업 지원, 내가 부어 온 공제금, 고용보험 실업급여로 나뉩니다. 여기에 시·도가 따로 여는 폐업 지원과 긴급복지가 붙어요.

정부 몫의 중심은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예요. 점포철거비와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묶은 사업인데, 현금으로 나오는 건 점포철거비뿐입니다. 한도 계산과 신청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과 철거비 계산에 따로 있어요.

철거비는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는 구조예요. 4월 정부 추경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 246억원 추가 편성이 들어 있었고, 10월 8일 기준 마감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1533-0100에 남은 예산부터 물어보세요.

나머지는 내가 미리 들어 둔 제도라 가입 여부부터 갈립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부어 왔다면 공제금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넘게 들었다면 실업급여가 대상이에요. 둘 다 없다면 정부·시·도 폐업 지원과 긴급복지가 남아요.

제도별로 얼마를,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받는지는 본문 뒤 비교표에 한 줄씩 모았어요.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폐업 신고 날짜로, 어떤 돈은 신고 전에만 어떤 돈은 신고 뒤에만 열려요. 기준: 2026-10-08 각 기관 공고와 안내 확인.

가게 수입이 끊겼는데 실업급여도 공제금도 없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부터 보세요. 정부24 긴급복지 안내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를 위기사유로 적었습니다. 폐업 직후 생활비를 메우는 현금 지원이에요.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중소도시는 1억5,200만원, 농어촌은 1억3,000만원까지입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넘으면 안 돼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월 78만3,000원, 4인 가구 월 199만4,600원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통장에 남은 돈이 금융재산 선을 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가거나 129에 전화하면 되고 상시로 받아요.

지원 기간과 연장 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글에 있어요.

노란우산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세금 이름이 바뀝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폐업 같은 사유로 받는 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봐요. 폐업 전에 계약을 깨면 해약환급금이 되고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폐업이 공제금 사유라는 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적혀 있고, 법인이라면 해산하거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때도 같아요. 반대로 해약환급금 안내는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요? 월 50만원씩 5년, 3,000만원을 내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3,000만원을 받는다고 놓고 계산했어요. 폐업 전 해지라면 16.5%인 495만원이 먼저 원천징수돼요. 3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이 다시 정해집니다.

폐업 뒤 공제금이라면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법대로 근속연수 5년을 적용해요. 3,000만원에서 근속연수공제 500만원을 빼 연 단위로 환산하면 6,000만원,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3,92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080만원이에요. 기본세율 15% 구간으로 셈한 세금을 5년분으로 되돌리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85만원이에요. 원천징수액끼리 견주면 자체 계산으로 차이는 410만원 안팎이고, 해지 쪽 최종 세금은 다른 소득에 따라 오르내려요.

받는 돈을 같게 놓은 자체 계산이라 실제 금액과는 달라요. 공제금에는 복리 이자가 붙고 해약환급금은 지급기준표를 따르니, 청구 전에 1666-9988에서 내 예상액을 받아 보세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예시표대로 이자에만 15.4%가 붙어요.

폐업 전에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대출을 먼저 보세요. 계약을 유지한 채 빌리는 길은 노란우산 공제계약대출 글에 있어요. 해지 세금이 원금까지 붙는 구조는 노란우산 중도해지 세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이 신청해야 드는 임의가입이라, 들어 있어야 폐업 뒤 구직급여를 받아요. 근로복지공단 가입대상 안내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가입해요.

생활법령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으로는 폐업일 전 24개월 안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급히 가입해서는 자격이 생기지 않아요.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첫 실업인정일까지 연체금과 함께 내야 받습니다.

폐업 사유도 따집니다. 매출 급감 같은 객관적 사유 없이 전직하거나 다른 장사를 하려고 문을 닫았다면 자격이 없어요.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가입 때 고른 기준보수로 정해져요. 기초일액의 60%를 주는데, 고용노동부 발표대로 올해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이에요.

근로자로 일하다 자격을 잃고 3년 안에 자영업자로 다시 가입했다면, 원할 때 예전 가입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 그 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폐업 사유별 인정 여부와 신청 순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글에 있어요.

고용보험이 없다면 특화취업지원 공고의 전직장려수당을 보세요. 취업하려는 만 15~69세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과 취업 교육을 주고, 국민취업지원제도로도 이어 줍니다. 다시 창업할 생각이었다면 재기사업화 모집공고의 최대 2,000만원은 2월 27일에 접수가 끝났어요.

서울시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비용 실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줍니다. 다만 2026년 10월 안에 폐업할 예정이어야 하고, 이미 폐업한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이달 안에 닫을 가게라면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02-2133-5549에 남은 예산부터 물어보세요.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공고는 2025년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도내 소상공인 320개사 안팎에 재기장려금 200만원을 줘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30%)여야 하고 사업정리 컨설팅을 마쳐야 하며, 4월 13일부터 경기바로에서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아요. 10월 현재 남은 자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신용보증재단 공지에서 폐업이나 재기로 검색해 보세요.

겹쳐 받기 전에 볼 규정이 있어요.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는 점포철거를 돕는 정부·지자체 사업을 이미 받은 사람을 철거비에서 빼고, 나중에 드러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시·도 폐업비용을 철거에 쓸 계획이라면 어느 쪽으로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날짜도 엇갈립니다. 서울 지원은 폐업 신고 전에 신청해야 하고, 노란우산 공제금과 실업급여는 폐업 사실이 확인된 뒤에 열려요. 폐업 신고일을 하나 정해 그 앞에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나눠 두세요.

아직 영업 중이라면 폐업 신고 전에 할 일이 가장 많아요. 철거 공사를 맡기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점포철거비부터 신청하고, 서울이라면 시 폐업지원도 이달 안에 신청하되, 폐업비용을 철거에 쓸지 먼저 정해 정부 철거비와 겹치지 않게 하세요. 노란우산은 이 단계에서 해지하지 마세요.

이미 폐업 신고를 했다면 순서가 바뀝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금부터 청구하고, 생활비가 바로 막혔다면 같은 주에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상담을 받으세요. 철거를 이미 끝냈다면 이미 철거한 경우의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료를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냈다면 폐업 신고 뒤 바로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가입은 했지만 기간이 모자라면 채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40대 이상이라면 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 상담도 함께 받아 보세요.

노란우산도 고용보험도 없다면 철거비, 시·도 지원, 긴급복지가 남지만 세금 신고도 챙겨야 해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10월에 문을 닫으면 11월 25일이 기한이에요.

오늘 할 일은 세 군데 확인이에요. 1533-0100에 점포철거비 남은 예산을, 1666-9988에 노란우산 예상 공제금을 묻고, 근로복지공단에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세 답을 바로 아래 비교표에 맞춰 보면 받을 돈과 순서가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