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과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계산법

희망리턴패키지는 문을 닫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에요. 폐업 단계의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 단계의 특화취업지원, 재창업 단계의 재기사업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이들 찾는 점포철거비는 원스톱폐업지원에 들어 있어요.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모집 공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월 19일 냈어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네 가지를 지원하고 겹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수정 공고 기준 규모는 5만250건 안팎, 예산은 2,139억원이에요.

접수 마감일은 따로 없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나요. 10월 8일까지 공단 안내와 보도에서 조기 마감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공단은 8월 3일 2차 수정 공고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더해 규모를 5만250건·2,139억원으로 늘렸어요. 한도와 자격 기준은 1월 공고와 같고, 대출을 쓰며 위기 알림톡을 받았거나 매출이 10% 넘게 준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철거비 3천 건씩이 4월부터 더해졌어요.

신청 창구는 둘로 나뉩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 세 가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받아요. 접수가 이어지는지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에서 4번을 누르고 물어보세요.

폐업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면 특화취업지원 수정 공고를 함께 보세요. 취업 의사가 있는 만 15~69세 폐업·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을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여기서 연결되고, 이것도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아요.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은 올해 모집이 끝났어요. 재기사업화 수정 공고의 접수 기간이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였고, 10월 8일까지 추가 모집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영업 중이라면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처럼 버티는 쪽 지원도 함께 견줘 보세요.

기본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별 평균매출 기준을 함께 봅니다. 공단 원스톱폐업지원 안내도 대상을 폐업했거나 폐업할 소상공인으로 적었어요.

이미 문을 닫았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해요. 그보다 먼저 폐업했다면 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은 받을 수 없고 채무조정만 열려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을 따지지 않거든요.

운영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영업 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로 셉니다. 두 달을 못 채우고 접었다면 네 가지 모두 막혀요.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목록으로 거릅니다. 유흥주점, 약국,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대부분의 부동산업이 여기에 들어가요. 고유번호증을 쓰는 비영리사업자와 비영리법인도 대상이 아니에요.

점포철거비에는 조건이 더 붙어요. 돈을 내고 빌린 점포여야 해서 자기 건물, 지분 일부만 가진 건물, 무상 임대차는 빠집니다. 다른 정부·지자체 철거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가게를 단순히 옮기는 경우도 대상이 아니에요.

한도는 두 겹이에요. 먼저 전용면적 3.3㎡, 곧 1평당 20만원이 면적 한도입니다. 여기에 폐업일 상한이 붙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600만원, 그 전 폐업은 400만원까지예요.

평수는 소수점에서 올려 셉니다. 공단 원스톱폐업지원 안내는 57㎡를 17.3평으로 바꾼 뒤 18평으로 올린 예를 들었어요. 이 점포의 면적 한도는 18평에 20만원을 곱한 360만원입니다.

30평, 약 99㎡ 점포는 면적 한도가 600만원이라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상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점포라도 그 전에 폐업했다면 400만원에서 멈춥니다. 400만원 상한은 20평, 66㎡에서 이미 닿아요.

실제 지급액은 철거비 공급가액, 면적 한도, 폐업일 상한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30평 점포 철거비가 부가세 포함 550만원이면 공급가액 500만원만 나오고 부가세 50만원은 직접 냅니다. 그 전 폐업자라면 400만원만 나와 150만원을 부담해요.

검색하면 250만원, 400만원, 600만원이 섞여 나와요. 한도가 해마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도는 1평당 13만원, 최대 250만원이었어요.

2025년 상반기에는 1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이 됐고 중기부 5월 보도자료도 1곳당 400만원으로 적었어요. 이어 2025년 7월 정책브리핑은 추가경정예산으로 7월 11일 이후 폐업자 한도를 600만원으로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공고도 이 기준일로 400만원과 600만원을 가릅니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안내 글이 많아요. 하지만 모집 공고에는 철거 예정자와 이미 철거한 사람의 절차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심사를 받는 시점이에요.

철거 예정이라면 소상공인24에 신청서와 1차 서류를 먼저 내요. 공단의 적격 심사를 통과한 뒤 철거와 폐업을 하고, 정산 서류를 2차로 내면 검토를 거쳐 비용이 나옵니다. 지급 뒤에는 현장 점검이 이어져요.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대상인지 확인받을 수 있으니, 아직 철거 전이라면 이 순서가 안전해요. 공사 전후 사진은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찍어 두세요. 폐업 예정자는 정산 서류를 낼 때 폐업사실증명원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1차 서류와 정산 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일괄 검토를 받아요. 이때는 철거 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기록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해요. 공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만들 수 없는 증빙입니다.

정산 서류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이에요. 이체확인증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전액을 업체 계좌로 보낸 기록이어야 하고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앱 거래내역 캡처는 안 되지만 앱에서 발급한 이체확인증 화면은 받아 줘요.

1차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고, 계약서에 면적이 없으면 영업신고증을 더해요. 계약서의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가리고 내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세요.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고, 신청 결과는 근무일 기준 3~4일 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와요.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와 1:1로 만나는 상담이에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5개 분야 가운데 최대 3개를 처음 신청할 때 고릅니다. 8월 수정 공고 기준 1만5천 건 안팎이에요.

세무 분야는 폐업 세무 상담에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대행까지 해 주는데, 신고 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람만 받아요. 자기 업종과 겹치는 분야는 못 골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접는 사람은 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은 직무·직능 분야가 막혀요.

법률자문은 공단이 연결한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맡아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다루고 이혼·증여 같은 개인 민사는 빠집니다. 가맹 계약 해지나 원상복구 범위처럼 폐업하며 생기는 다툼을 물을 때 쓰는 창구예요.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상관없이 개인 채무를 돕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면 개인파산·회생을 대리하고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까지 지원해요. 연체가 석 달 미만이면 신속·사전채무조정, 그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 서류 작성을 도와줘요.

공단이 고른 법무법인이 아니라 따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아요. 폐업한 사업에서 생긴 빚이라면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냅니다. 사치·향락으로 진 빚이나 악의적 채무불이행은 대상이 아니에요.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한 사람당 한 번만 받아요. 받았다가 자진 반납했거나 환수당한 사람도 이미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철거비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다시 창업할 수도 없어요.

한도가 오르자 철거비도 올랐어요. 파이낸셜뉴스 보도는 음식점·주점 평균 철거비가 2024년 상반기 312만원에서 2025년 상반기 438만원으로 40.4% 뛰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공사비 260만원짜리를 400만원으로 적고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업체 제안도 소개됐어요.

이런 제안은 거절하세요. 모집 공고는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업체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도 가담하면 같은 처분 대상이에요.

신청 전에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폐업일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을 3.3으로 나눠 올림해 한도를 계산하세요. 그다음 1533-0100에 접수 상태를 묻고, 철거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세요. 기준: 2026-01-19 공고, 2026-10-08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밖의 돈까지 견주려면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를 보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만해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붙는 구조라 해지 시점을 먼저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