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 3년 평균매출 15억~140억 기준
업종별 3년 평균매출이 15억~140억원 이하인 개인·법인 대표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제한 업종 6곳이나 연체 해약 후 1년 미만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기준인 3년 평균 15억~140억원 이하면 개인·법인 대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도 가입은 되지만, 공제금 청구는 노령·사망 등으로 제한됩니다.
- 유흥주점업과 카지노 등 가입제한 업종 6곳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1개만 골라 가입해야 하고, 이후 다른 사업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가입은 노란우산 통합플랫폼 온라인이나 방문상담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은행 창구 가입 가능 여부는 콜센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먼저 정리
-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이하인 사업자나 법인을 말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의 기본 조건입니다.
- 가입제한 업종
- 유흥주점업과 카지노 등 법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금지된 업종입니다. 대표자는 처음부터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글
이 이슈와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이런 분에게 추천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대표이사도 소득공제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대표도 가입 자체는 개인사업자 대표와 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 정확한 기준은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 처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해지라면 이런 기간 제한이 공식 자료에 따로 없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매출이 가장 큰 곳으로 자동 지정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자가 직접 사업장 1곳을 골라 신청하며, 매출 기준으로 자동 지정된다는 규정은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신청 전 콜센터 1666-9988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도 가입이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제한은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에만 적용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금 청구 범위가 넓어지나요?
공식 자료에는 사업자등록 전환 뒤 청구 사유가 어떻게 바뀌는지 안내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면 폐업사실증명이 가능해져 청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처리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약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공식 자료에는 협약은행 목록이 따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가려는 은행이 협약은행인지는 그 지점이나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5건
본 분석은 3곳 매체 5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