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0일분, 근속 3개월·5인 미만 사업장 기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달력부터 펴세요.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 의무는 해고의 예고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는 근속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내보내도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세 번째 예외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인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 이 예외부터 먼저 지워 보세요.

3개월을 언제 기준으로 세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예고한 시점이 아니라 3개월째 되는 날 실제로 일했는지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돼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안내합니다. 하루 단위 계약서만 보고 3개월 미만이라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떨까요? 규모는 수당 자체를 막지 않고 구제 수단만 가릅니다. 세 번째 분기는 이것이 '해고'가 맞느냐인데, 사직서를 내고 합의로 끝내면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금액만 셉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들쭉날쭉한 돈은 빼고 계산하세요.

퇴직금은 기준이 다르니 따로 보세요.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보면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줍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값이라, 보통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니 주의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의 30일분은 월급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합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연장근로수당 50만원을 더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 1일 8시간으로 보면 시간급은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95,694원입니다. 30일분은 약 287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1년치는 어떨까요? 평균임금 기준이라 약 297만원입니다. 월급 250만원만 보고 "250만원 받겠지" 하면 37만원을 덜 청구하게 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를 보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의 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이 둘이 적용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빠지는 쪽이 더 길다는 점을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서면통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해고된 사람은 복직을 다툴 창구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남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5인 미만이면 해고가 부당한지 따지기는 어려워도, 예고 없이 내보낸 사실만으로 30일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해고예고수당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종료가 됩니다. 해고를 전제로 한 30일분 통상임금은 그 순간 청구 근거를 잃으니, 서명 전에 멈추세요.

실업급여 쪽은 또 다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 안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을 제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여기서도 막힙니다.

그러니 서명 전에 물어보세요. 회사가 적는 이직 사유는 무엇인지, 30일분은 따로 정산해 주는지. 이직 사유는 나중에 이직확인서에 그대로 적혀 고용센터로 넘어갑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수단이면 충분합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해고예고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시계는 어떻게 될까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채권으로 보아 같은 3년을 적용합니다.

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라 훨씬 짧습니다. 두 시계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해고 통보 날짜와 방식이 남은 자료를 모으고, 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세어 보세요. 구제까지 갈 상황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이 먼저 끝나므로 3개월 시계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