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출산당 25회·소득기준·본인부담

이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기본 자격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부부입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출처: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안내, 2026).

과거 핵심 장벽이던 소득기준은 전국적으로 폐지되어, 2026년 현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명시하며 소득·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도봉구 등 자치구 보건소도 '소득기준·거주기간 제한 없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2026 / 도봉구보건소, 2026).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 폐지'는 전국 공통 방향이지만, 회수 산정 세부나 약제비 등 추가지원은 거주 시·도/시·군·구별로 운영이 달라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에서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횟수 구조입니다.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024년 11월 1일 이후라면 출산당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체외수정 안에서 신선배아·동결배아를 구분하던 칸막이가 폐지돼 배아 종류와 무관하게 쓸 수 있지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사이의 횟수 구분(20회·5회)은 유지됩니다. 한 번의 임신·출산이 끝나면 다음 출산을 위해 다시 25회가 부여되는 구조로, 과거 평생 한도 방식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출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2026 / 도봉구보건소, 2026).

지원되는 돈은 '시술비 전체'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의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을 회당 상한액 안에서 지원합니다. 회당 상한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자궁내 정자주입) 최대 30만원입니다. 즉 실제 받는 금액은 시술별 본인부담 발생액과 상한 중 작은 값입니다(출처: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원안내, 2026).

비급여 항목도 일부 보전됩니다. 비급여 3종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시술비로 회차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별도 약제비 지원이나 지자체 추가지원으로 잔액 범위 내 보전이 가능한지 보건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술 전 신청'입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작한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난임진단서 발급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진단서가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2단계: 서류 준비 — 난임진단서, 부부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인 경우 1년 이상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3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일반 혼인 부부는 정부24·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온라인으로, 사실혼 부부나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4단계: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자격 심사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반드시 이 통지서를 받은 뒤에 시술을 시작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5단계: 시술·청구·정산 —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해 지원금이 정산됩니다. 약제비 등 일부 항목은 시술 청구 완료 후 지급되어 입금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