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월 한도 최대 251만원과 본인부담 계산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30일 안에 등급을 받아요. 1등급 재가 한도는 월 251만 2,900원이고 본인부담은 15%예요.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65세 미만 첫 신청은 인터넷으로 못 하니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내세요.
-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거나 쓸 계획이면 신청 전에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 2027년 금액은 위원회 의결 내용이라 새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용어 먼저 정리
- 재가급여
- 집에서 지내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같은 돌봄을 받는 급여예요.
- 시설급여
- 요양원 같은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지내면서 받는 급여예요.
- 장기요양인정점수
- 방문조사 결과로 계산해 등급을 가르는 점수로,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신청 자격은 나이에서 먼저 갈려요
65세 이상이면 병명과 상관없이 신청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입소 같은 돌봄을 보험으로 대 주는 제도예요.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공단 인정절차 안내에 나와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면 어떤 병이든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질환처럼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두 대상이에요.
신청 전에 따져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을 쓰고 있거나 쓸 생각이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순간 활동지원 신청이 막혀요. 등급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물어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간병비가 걱정인 경우는 제도가 달라요. 그 내용은 요양병원 간병급여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신청서는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공단 지사 운영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내요.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예요. 방문, 우편, 팩스로 받고 인터넷 접수에는 조건이 붙어요.
막히기 쉬운 곳부터 보세요.
-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만 돼요. 65세 미만은 갱신할 때만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 전화 신청은 갱신일 때만 받아요.
- 외국인은 인터넷 신청이 안 돼요.
- 강남동부, 강남북부, 서초북부, 영등포북부지사와 광산출장소에는 운영센터가 없어요. 신청서만 받으니 상담은 다른 지사에 물어보세요.
낼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 의사소견서예요. 신청서 서식은 지사에 있고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도 내려받아요. 우편이나 팩스로 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넣으세요.
의사소견서는 나이에 따라 내는 때가 달라요.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고,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내면 돼요.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리할 수 있고, 치매 환자라면 치매안심센터장도 가능해요.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을 챙기세요.
방문조사부터 결과 통지까지 30일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이 나와요.
신청하면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몸과 인지 상태를 살펴요. 방문 날짜는 미리 알려 주고, 시간과 장소는 서로 맞춰 바꿀 수 있어요.
조사표는 90개 항목이에요. 이 가운데 신체기능, 인지기능과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같은 영역의 65개 항목이 점수로 계산돼요.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조사 자리에 함께 있으면 빠뜨리는 내용이 줄어요.
그다음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등급을 정해요. 생활법령정보의 등급판정 안내에 따르면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내요. 두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몇 점이면 몇 등급이고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95점 이상이 1등급이고 첫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등급은 공단 등급판정 기준의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아요. 치매가 아니면서 51점에 못 미치면 등급 밖으로 판정돼요.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생활법령정보의 결과 수령 안내를 보면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해요.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에요.
위원회가 상태를 보고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기도 해요. 인정서에 적힌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갱신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재가 한도와 2027년 인상안
1등급 한도가 월 37만 8,500원 오를 예정이에요.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한도는 1등급 월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7년 한도 인상안을 의결했어요. 1등급은 289만 1,400원, 2등급은 268만 2,300원으로 올라요. 등급에 따라 인상 폭은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 사이예요.
서비스 양으로 바꾸면 차이가 보여요.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요. 2026년 인상 때는 1등급이 41회에서 44회로 늘었으니 2년 사이 7회가 더해지는 셈이에요.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금액은 보도자료 본문에 없고 붙임 자료에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메뉴에서 본인 등급 금액을 찾으세요. 기준: 2026-10-30 보건복지부 발표.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1등급이 한도를 다 쓰면 월 37만 6,935원이에요.
생활법령정보의 본인부담금 안내에 나온 기본 비율은 재가급여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 20%예요. 한도를 꽉 채워 쓴다고 놓고 직접 계산해 볼게요.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에 15%를 곱하면 월 37만 6,935원이에요. 2등급은 233만 1,200원의 15%인 34만 9,680원이에요. 덜 쓰면 쓴 만큼만 내요.
건강보험료가 낮은 가구는 부담이 줄어요. 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 60%를 깎아 재가 6%, 시설 8%만 내요. 25% 초과 50% 이하이면 40%를 깎아 재가 9%, 시설 12%예요.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맞아야 감경돼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 감경 단계별 금액은 아래 표에 계산해 뒀어요.
2027년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1등급 한도를 다 쓰는 집의 부담은 43만 3,710원이에요. 지금보다 월 5만 6,775원 많아요. 한도는 상한이라, 쓰는 양을 늘리지 않으면 부담이 이만큼 늘지는 않아요.
월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생활법령정보의 급여 종류 안내를 보면 식사 재료비나 상급 침실 비용 같은 비급여도 보험이 안 돼요. 요양원 견적을 받을 때는 본인부담 20%와 비급여를 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건강보험료 10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 붙나요?
2026년 1만 3,140원, 2027년 1만 3,900원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신청해서 내는 돈이 아니에요.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함께 걷어요. 2026년 비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로는 0.9448%예요.
10월 30일 위원회는 2027년 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994%로 의결했어요.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예요.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가 1만 3,14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760원 올라요.
세대당 평균으로는 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고 복지부는 밝혔어요. 부모님 등급 신청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내는 돈이에요.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할 수 있는 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내요.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등급 밖으로 판정됐다면 다툴 길이 있어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내요.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받아 주지 않아요.
심사청구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해요. 재심사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맡아요.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어르신 나이에 맞는 접수 방법을 고르고, 다니는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을 물어보세요. 본인부담 감경에 드는지는 공단 1577-1000에 물어보세요.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챙기세요. 기준: 2026-11-11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생활법령정보 확인.
재가 본인부담 계산, 2026년 한도를 모두 쓸 때
| 구분 | 재가 부담률 | 1등급 월 부담 | 2등급 월 부담 | 시설 부담률 |
|---|---|---|---|---|
| 일반 | 15% | 376,935원 | 349,680원 | 20% |
| 40% 감경 | 9% | 226,161원 | 209,808원 | 12% |
| 60% 감경 | 6% | 150,774원 | 139,872원 | 8%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0원 | 0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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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급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돌볼 가족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뿐인 경우가 해당하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만 돼요.
가족이 며칠 쉬어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연 12일까지 써요.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으로 쓰고, 월 한도액과 따로 계산돼요.
휠체어나 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도 한도가 있나요?
한 사람당 연 160만원까지예요. 일반 대상자는 복지용구 값의 15%를 내고, 감경 대상은 9%나 6%를 내요.
장기요양인정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발급받으면 돼요. 정부24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원문 출처 9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9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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