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 마일리지 2027년 구축, 지금은 종전 실업인정
마일리지 점수제는 2027년부터 고용24 기능과 규정을 만드는 단계라, 2026년 11월 실업인정은 종전 기준 그대로예요. 수급자격증에 적힌 활동부터 채우세요.
핵심 정보
핵심 요약
- 활동별 점수표는 2027년에 만들 예정이니 떠도는 배점은 확정으로 믿지 마세요.
- 9월 1일부터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은 길이와 상관없이 1회로 쳐요.
- 반복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향만 나왔고 횟수 기준은 없어요.
- 목표를 못 채우면 상담사가 까닭을 살펴 마일리지를 조정하도록 설계됐어요.
용어 먼저 정리
- 구직활동 마일리지
- 상담, 면접, 직업훈련 같은 활동마다 포인트를 쌓아 목표를 채우면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자세히 →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 구직자마다 목표 직종과 할 활동, 채울 목표점수를 정해 두는 계획이에요.
- 실업인정
- 고용센터가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지금 실업인정에 점수제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6년 11월에는 종전 기준 그대로예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이번 달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증에 적힌 재취업활동을 채우면 돼요. 점수를 쌓아 목표를 맞추는 방식은 아직 실업인정 규정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거는 두 가지예요. 고용노동부가 8월 20일 낸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첨부 일정표는 마일리지 과제의 시작을 2027년으로 적었어요. 고용24 기능 구현, 실업인정 규정 개정, 활동별 점수 기준 마련이 모두 그해부터예요.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에도 마일리지나 목표점수라는 낱말이 없어요. 고용센터 직원이 실업인정을 할 때 따르는 예규이니, 창구 기준도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발표 직후에는 9월부터 반복수급자가 점수를 채워야 급여를 받는다는 말이 퍼졌어요. 정부 문서에 적힌 표현은 '반복수급자 등 단계적 적용'이 전부예요. 시작하는 달과 대상 기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9월 1일에 실제로 바뀐 인정 규정 세 가지
점수제가 아니라 횟수 계산 조항이 정리됐어요.
9월에 달라진 것은 따로 있어요. 고용노동부예규 제249호로 실업인정 규정이 일부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2022년 이후 바뀐 시행규칙 내용을 예규에 옮겨 적은 손질이에요.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8시간 이상이면 2회로 쳐 주던 조항이 빠졌어요. 참여 시간과 관계없이 1회예요.
- 일용근로: 하루 일하면 최대 2주치 구직활동으로 보던 단서가 빠졌어요. 일한 그날 1회로 인정돼요.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2022년 7월에 이미 없어진 제도라 조문에서도 지웠어요.
두 번을 채워야 하는 회차에 하루짜리 긴 프로그램 하나만 넣었다면 계획을 다시 짜세요. 프로그램 한 번에 입사지원이나 면접 한 번을 더하는 식이에요. 내가 채울 횟수는 수급자격증과 고용24 실업인정 화면에 적혀 있어요.
실업인정일을 잡는 기준도 같은 규정에 있어요. 1차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14일째, 2차와 3차는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28일째예요. 4차부터는 7일에서 28일 사이에서 담당자가 정해요.
11월 11일에 신고했다고 가정하면 1차는 11월 25일쯤, 2차는 12월 23일쯤이에요. 3차는 해를 넘겨 1월 20일쯤이 돼요. 실제 날짜는 수급자격증에 적힌 날이 기준이니 그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마일리지는 어떤 순서로 굴러가나요?
계획을 세우고 활동해서 점수가 차면 지급돼요.
방안 본문이 그린 흐름은 네 칸이에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고, 포인트가 쌓이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돼요.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예요.
점수는 활동마다 다르게 매겨요. 직업훈련이나 면접처럼 품이 많이 드는 활동에 가중치를 준다고 적었어요. 방안에 실린 화면 예시는 한 달 목표를 100 마일리지로 잡았지만, 그림일 뿐 확정된 점수표가 아니에요.
이런 설계가 나온 배경은 같은 문서의 숫자에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가운데 온라인 취업 특강이 48.2%, 최초 교육이 11.7%를 차지해요. 열 건 중 여섯 건이 강의를 듣는 활동인 셈이죠.
그래서 점수제가 들어오면 특강 위주로 채우던 방식은 불리해질 것으로 추정돼요. 가중치를 훈련과 면접에 두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다만 특강에 몇 점을 줄지는 2027년에 만들 기준에 달려 있어요.
확인 방식도 달라져요. 허위이거나 형식적인 활동이 의심되는 건을 인공지능이 먼저 골라내고, 그 건을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계획이에요. 지금은 담당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을 처리해요.
목표를 못 채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방안은 상담사가 걸림돌을 파악하고 마일리지를 조정해 주는 취업활동 코칭을 함께 적었어요. 발표 당일 보도도 미달이 곧바로 급여 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전했어요.
2026년 하반기에서 2028년까지 일정
올해는 과제별 시범, 통합 시범은 2027년이에요.
정부가 밝힌 순서는 세 단계예요. 2026년 하반기에는 과제별 시범에 힘을 쏟아요. 2027년에는 1~2개 권역의 고용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해 여러 과제를 함께 돌리고, 2028년부터 다른 지역으로 넓혀요.
올해 시범의 중심은 마일리지가 아니라 '나만의 AI 고용센터'예요. 설문과 이력을 분석해 구직자를 자기주도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누는 서비스죠.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300명을 대상으로 돌리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중간 성적이 실렸어요. 집중지원형의 1인당 상담 시간이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고, 응답자의 86.8%가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구직활동 554건 가운데 입사지원과 면접 같은 직접 활동이 77.2%였어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그다음 차례예요. 방안은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시범을 '예정'이라고만 적었어요. 보도는 9월부터 수급자에게도 같은 분류 방식을 적용한다고 전했지만, 어느 센터에서 시작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요.
내가 시범 대상인지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창구에 물으면 가장 빨라요. 제도 문의는 보도자료에 적힌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190으로 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지금 챙길 일
지금은 인정 안 되는 활동부터 피하세요.
지금 수급 중이라면 점수보다 인정 여부가 먼저예요. 생활법령정보의 실업인정 안내에는 활동으로 쳐 주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같은 회사에만 되풀이해 지원하거나, 전화와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알아보기만 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형식적인 지원도 걸러져요. 워크넷 입사지원이 2회 이상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되면 워크넷 입사지원이 제한돼요.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나 훈련을 거절했을 때의 불이익은 면접 거절과 취업 거부 기준에서 다뤘어요.
2027년에도 수급이 이어지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분은 면접과 훈련 증빙을 모아 두세요. 가중치가 실리는 활동이 그쪽이기 때문이에요. 훈련 수강증명서와 면접 참여 자료는 지금 기준으로도 그대로 증빙이 돼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번 받은 분은 두 가지를 나눠 보세요. 마일리지는 활동을 확인하는 방식이고, 금액을 줄이는 논의는 반복수급 삭감 개정안에서 따로 다뤘어요. 허위 신고의 제재는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을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이라면 자격과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 글 그대로예요. 실업급여 전반의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순서에 모아 뒀어요.
다음 확인 시점은 2027년 초예요. 시범센터 지정과 실업인정 규정 개정이 나오면 점수표도 그 과정에서 정해져요. 기준: 2026-11-1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정보 확인.
지금 실업인정과 마일리지 설계안 비교 (2026-11-11 기준)
| 구분 | 지금 실업인정 | 마일리지 설계안 |
|---|---|---|
| 판정 기준 | 회차마다 정해진 재취업활동 횟수 | 개인별 목표점수 달성 |
| 활동 차등 | 프로그램 참여는 시간과 관계없이 1회 | 직업훈련과 면접에 가중치 |
| 지급 처리 | 실업인정일에 신청하고 담당자가 확인 | 목표를 채우면 자동 지급 |
| 허위 활동 확인 | 담당 직원이 신청서와 증빙 확인 | 인공지능이 의심 사례를 먼저 선별 |
| 근거와 시점 | 예규 제249호, 9월 1일 시행 | 2027년부터 규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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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복수급자는 몇 번 받은 사람부터인지 정해졌나요?
이 방안에는 횟수가 적혀 있지 않아요. 반복수급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어서, 대상 기준은 2027년 규정 개정 때 정해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같은 점수제를 쓰게 되나요?
방안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대상으로 적었어요. 대전고용센터 시범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부터 시작했어요.
면접을 봤는데 떨어져도 지금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면접 응시 자체가 재취업활동으로 올라 있어요. 시험이나 면접에 참여했다는 자료를 실업인정 때 내면 돼요.
구인 공고가 없는 회사 명함만 받아 와도 되나요?
명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지인 소개로 간 곳이라면 그 회사의 면접확인서를 내야 고용센터가 인정 여부를 판단해요.
마일리지가 시작되면 받는 급여 금액도 달라지나요?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없어요. 방안이 손보는 것은 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지급을 처리하는 절차예요.
인공지능이 의심 사례로 고르면 바로 부정수급이 되나요?
방안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의심 건을 골라 집중해서 살펴본다고만 적었고, 판정과 소명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원문 출처 4건
본 분석은 4곳 매체 4건의 보도를 종합했습니다. 매체별로 보도 각도가 다를 수 있어, 가능한 모든 출처를 명시합니다.